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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

檢서 구속영장 한 차례 반려당해…사유 보강 어려워 재신청 않기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1-05 20:22: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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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국조 열흘 연장 합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이 구속 수사를 포기함에 따라 최 서장은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최 서장의)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3명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열흘 더 늘어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 안건이 의결된다. 지난해 11월 24일 활동기간을 45일로 정하고 가동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애초 종료 예정일이 7일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오는 17일까지 조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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