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0초 뉴스] 공짜 야근 멈춰!(feat.포괄임금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용노동부가 내년 1~3월 포괄임금제와 고정OT(over time)를 비롯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수시 감독을 예고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국제신문DB
포괄임금제란 ‘정액급’과 ‘정액 수당’으로 나뉘는데 정액급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계약 형태이고, 정액수당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긴 하지만 야근·조근·주말근무 등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즉, 야근이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에 포괄하여 일정 금액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고정OT는 기본 급 외에 법정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 하는 방식이다. 주말근무나 야근 등에 대한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주로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운수업이나 특정 기간 야근이 필수적인 IT기업들이 위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근로시간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야근’ 현상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이 IT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 근로에 따라 정산 후 지급했을 때 연장 근로 시간이 20~30% 줄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영세기업의 임금, 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3. 3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4. 4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5. 5“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6. 6[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7. 7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8. 8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9. 9부산시, 지역대 ‘라이즈사업’지원 전담팀 신설
  10. 10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1. 1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2. 2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3. 3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4. 4중소기업 반도체 등 투자땐 최대 25% 세액공제
  5. 5북한 순항미사일 또 발사…SRBM 이후 사흘만에
  6. 6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7. 7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8. 8이번엔 日멍게 수입 논란, 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9. 9檢 이재명 위례·대장동 등 관련 불구속 기소, 李 "법원서 진실 드러날 것"
  10. 10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3. 3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4. 4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5. 5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6. 6주가지수- 2023년 3월 22일
  7. 7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8. 8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9. 9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일광에 1134세대
  10. 10'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3. 3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4. 4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5. 5부산시, 지역대 ‘라이즈사업’지원 전담팀 신설
  6. 6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7. 7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3일
  8. 8“신입생이 건방지다” 고교 2·3학년 10명, 90분간 후배 폭행(종합)
  9. 9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10. 10김해지능기계산단 국가산단 탈락 후유증… 김해시 오는 기업 마다할 판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3. 3‘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8. 8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9. 9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10. 10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