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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토대 권고문 근기법 전반 수정...사측 의견 반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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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영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근로기준법 체게 전반을 손질하는 방대한 수정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근로자. 국제신문DB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구조·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

이처럼 단순 덧셈·뺄셈 방식을 활용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휴수당을 두고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기간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된다.

연구회는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내용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들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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