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간호법 촉구’ 영남권 1만 명 부산집회, 역할 별도 규정과 인력충원 등 요구

  • 안세희 ahnsh@kookje.co.kr,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2-12-04 19:07: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오후 부산역 광장. 매서운 추위에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간호사들이 모였다. 예비 간호사까지 1만 여명 참석자는 ‘간호법 제정 촉구’ 팻말을 들고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1일 국회 앞 전국 간호사 5만 명이 모였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이은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 현장이다.
지난 2일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간호사 1만여 명이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룡 기자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궐기대회 당일로 200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간호사회는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의료 환경 변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돌봄·요양 수요까지 늘어 간호 업무 범위가 확대됐고, 그에 따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은 ▷현재 의료법 내 간호사 역할을 별도로 규정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적정 간호사 확보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조사 등을 포함한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에는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간호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논란의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과 ‘일자리’로 요약된다.

현재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에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것이 전부로,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을 수행한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부산시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일례로 부산의 한 장애인학교 보건교사는 어린 학생의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도 의료행위로 보아 도와줄 수 없고, 소아당뇨 학생의 인슐린 주사도 대신 놓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라도 생긴다면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독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역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한데 현행 의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협은 특정 직역 개별법은 ‘과잉입법’이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한 업무범위 침해를 이유로 제정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지난달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 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4. 4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5. 5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6. 6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7. 7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8. 8[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9. 9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10. 10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1. 1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2. 2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3. 3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4. 4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5. 5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6. 6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7. 7"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8. 8“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9. 9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0. 10미 하원 김정일 김정은 부자 범죄자 명시 결의안 채택
  1. 1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2. 2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3. 3[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4. 4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5. 5[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6. 6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7. 7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8. 8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9. 9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0. 10부산 잇단 국제선 운항 재개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6. 6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7. 7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8. 8부산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9. 9부산시교육청, 내달 1일자 교사 4308명 정기인사 단행
  10. 10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그대 단단히 딛고 선 바로 지금, 인생 다시 없을 뜨거운 시절 아니겠소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