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대법원 1부 지난달 30일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 "검사 증명 부족한 원심 판단 잘못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 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 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일명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봤다. 2심은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인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등이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받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3. 3[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9. 9“AI 전투용병 격렬한 액션…차고 구르고 3개월 맹훈련”
  10. 10[세상읽기] 부산이 좋다
  1. 1[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2. 2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3. 3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4. 4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5. 5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6. 6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7. 7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8. 8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9. 9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10. 10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반도체 한파’ 부산 후폭풍 우려
  3. 3탄소중립 골든타임 잡아라…본지 ‘에너지대전환포럼’ 발족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1일
  5. 5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9. 9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0. 10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3. 3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4. 4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5. 5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 취임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8. 8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 취임
  9. 9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2일
  10. 10“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1. 1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