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무원에 명절 선물' 엘시티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건설직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어치 명절 선물을 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0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향응·비리 사건으로 6년간 수감됐다 지난 9일 출소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산시 공무원 9명은 2010년~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여러차례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엘시티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이 명절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건 의례적 수준이 아니다”고 봤다.

이 중 항소를 제기한 이 회장과 A 씨는 항소심에서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나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산시 출신 고위 공무원 B 씨를 영입해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B 씨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 세트 등을 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두고도 재판부는 “2012~2015년 7차례에 걸쳐 매번 30만 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엘시티와 B 씨 이름으로 받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공무원 17명에게 89차례에 걸쳐 267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 세트를 공여하는 등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