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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선거기간 아닐 때 금품 줘가며 선거활동' 모 대학교 전임 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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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를 준비했던 모 대학교 전임 총장이 정식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금품을 줘가며 선거 업무를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선거 때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대학교 전임 총장 A 씨와 그의 아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거 컨설턴트 B 씨에게 선거전략 기획과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등의 업무를 맡긴 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53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선거 컨설턴트 C 씨에게 선거 공보업무를 맡긴 후 지난해 9월 시가 10만 원의 홍삼액 한 세트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현금 100만 원을 넘긴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상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금품도 줄 수 없다. 선거운동원에게 선거 업무를 맡기는 것 또한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A 씨는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 업무를 시켰다. A 씨는 지난 2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의 활동은 선거를 준비하는 행위로서 본격적인 선거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준비 활동 또한 선거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네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 씨가 선거일 약 1년 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B, C 씨를 통해 인터넷 홍보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두 사람은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다”며 “이러한 행위는 돈이 개입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선거법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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