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정책, 기업 자율예방으로 방향 전환

정부 “2026년 OECD 수준으로”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 등 도입

처벌법도 예방 위주 개정 추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19:02:2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고 사업장 대표에게 실형을 살게 하는 등 처벌을 강조했다면,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정해 예방하도록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위주 형태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터키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수행 등 기업의 예방 노력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사고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 1월 시행된 법이 아직 안착하기도 전에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지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헛다리를 짚는 로드맵이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사실상 처벌법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3. 3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6. 6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7. 7[서상균 그림창] 역투
  8. 8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9. 9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10. 10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8. 8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9. 9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10. 10[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 1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2. 2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6. 6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7. 7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1일
  9. 9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10. 10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2일
  8. 8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9. 9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10. 10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1. 1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2. 2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5. 5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6. 6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7. 7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8. 8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9. 9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10. 10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