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부산 업체 최저임금 협정 합의…대법 판결로 ‘무효’여지 생기자 노조 소송 걸고 회사는 맞대응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9 20:29:5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한 택시업체가 최저임금 소송 참여를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금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사기라는 취지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 택시업체가 이 회사 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고발장을 넣은 A 사는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임금협정에 동의했는데도 당사자인 노조 간부가 임금 소송을 제기한 건 사기라고 주장했다.

A 사의 2019년도 임금협정서를 보면 노사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 기준 4시간’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택시 노사 간 임금협정은 사용자들의 단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가 합의한 사안을 개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 단 A 사 노조는 부산 유일의 전국민주택시노조(민주노총) 산하 지부라 노사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었지만, 협약 내용 자체는 한국노총과 같다.

양측 갈등은 201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 2008년 국회는 초과운송수입(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례조항 이후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노사 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A 사 기사 약 90명 역시 2020년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임협 참여 노조 간부 4명도 동참했다. A 사는 임협 체결에 동의한 당사자가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협정 위반이란 입장이다. 지역에서 임금 소송을 당한 회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한 사례는 5건가량 되지만, 노조 형사 고발은 A 사가 유일하다. A 사 대표는 “협약 당사자인 노조 간부가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회사와의 약속을 깨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사가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걸 근거로 임금 소송이 진행돼왔다. 노사 협약 체결 당시 회사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만큼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3. 3“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4. 4'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5. 5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6. 6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7. 7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8. 8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9. 9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10. 10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1. 1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2. 2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3. 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4. 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5. 5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6. 6[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7. 7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8. 8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9. 9[속보]김기현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
  10. 10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4. 4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5. 5롯데그룹 승계작업 가시화…신동빈 장남 신유열 승진여부 주목
  6. 6더 심해진 내수 침체…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증가
  7. 7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한달 앞으로
  8. 8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다…동아플레이팅 이번엔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9. 9"센텀, 지역 최대 디지털 산업 집적지"…올해 첫 '센텀 위크' 폐막
  10. 10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혜택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3. 3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4. 4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5. 5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6. 6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7. 7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8. 8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9. 9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10. 10울산 중구 혁신도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