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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사건 은폐”…서훈 前 실장에 구속영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사례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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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국제신문 DB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관계기관인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려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4,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고,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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