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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조작 의혹 서훈 소환...곧 박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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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실세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국에 피살되고 이틀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5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씨 사망 직후 그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고 관계 부처에 기밀 삭제를 실제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곧 박 전 원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또 지난 달 27일 문 정부 대북 안보 라인 관련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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