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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울산지법, 60대 원고 제기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펜션 측 미끄럼 사고 사전 조처 미흡해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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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A 씨는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이 A 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펜션 측은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춰 투숙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 씨가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A 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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