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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도 예산안 12조1022억 원 편성

지역 경제 부흥과 도민안전·행복 증진 최우선 가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 상환

도 운영 센터 축소·통폐합… 업무추진비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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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19억 원, 6.8%가 늘어난 총 12조102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경제 부흥과 더불어 도민 안전·행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채무도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경남도청 상징물. 국제신문DB
경남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첫해인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4801억 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 8.3% 증액됐다. 민선 8기 공약과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023년 예산은 1조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9945억 원의 9.2%를 반영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 우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 원을 편성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는 1조212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 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 원을 편성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 경기장 건설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는 5조4833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 원, 기초연금 1조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을 편성해 공공의료 확충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쾌적한 환경과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도 2조345억 원을 배정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57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 원, 농어업인수당 302억 원 등을 편성해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경남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한다. 또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한편, 1조161억 원까지 늘어난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회 추경에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 데 이어 2023년도에 805억 원 추가 상환해 채무 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줄일 계획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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