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태원 참사]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입건해 철저 수사" 촉구

재난관리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로 경찰에 고말…스스로 사퇴 요구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ㅜ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도 지적했다.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또한 촉구했다.

노조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핼러윈 기간 인파 전례 등에 비춰 참사 예견이 가능했으나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다. 지금도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10. 10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 1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 3‘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4. 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8. 8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9. 9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10. 10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8. 8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9. 9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0. 10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