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 직결된 먹는 물 사업
- 녹산 출퇴근난 해소할 도시철
-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비용 등
- 지역 핵심사업 줄줄이 국비 ‘0’

- 국회 예결위 인적구성까지 불리
- 市 ‘국비 확보전’ 더 절박해져

부산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부산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식수 문제와 서부산 균형발전을 견인할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 무신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 4일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 앞 낙동강 일대가 녹조로 녹색빛을 띠고 있다. 국제신문 DB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와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동강에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단수 없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고 녹조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부산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내년 국비 확보가 실패할 경우에는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크다. 시 관계자는 “창녕과 합천 일대 주민이 여전히 이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경남도와 문제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시·도 간 협의를 먼저 해야 국비를 반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무인 경량전철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명지~녹산국가산단을 잇는 도시철도 노선을 만드는 것으로, 총 13.47㎞에 정거장 11개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1조1265억 원이 예상된다.

하단~녹산선이 만들어지면 서부산권의 심각한 출퇴근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도 손꼽아 기다린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권에 도시철도를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국비 130억 원을 요청했으나 이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만 반영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맞춰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개항하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시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총괄하는 ‘부산시 국비확보 추진단’은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앞 부산시 서울본부에 사무실을 꾸렸다. 국회는 박경은 정책수석이,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국장 출신인 송복철 경제특보가 각각 중심이 돼 전방위 국비 확보전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핵심인 예산소위에 지역 의원이 처음으로 빠지면서 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욱이 시의 내년도 주요증액 사업 2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의 예산이 일절 반영되지 않으면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 등 타 지자체의 국비팀처럼 예결특위 소속 지역의원실에 베이스캠프를 꾸리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준우 시 국비팀장은 “이번에 예산소위에 지역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국회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도 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몫으로 예결소위에 들어간 경남 의원이 부산 현안 사업을 잘 챙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반영 안 된 2023년 부산시 주요사업  (자료 : 부산시, 단위 : 억 원) 사업명 신청액 낙동강 물공급 체계 구축 76.8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50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 10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 15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5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30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9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42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68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 819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통신망 120 해양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