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 1~9월 산재사망 510명, 중대재해법 도입 후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 재해발생 현황 발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06 20:18: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명 늘어
- 떨어짐 사고 사망 204명 ‘최다’
- 사업체 집중 단속 등 강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엄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같은 ‘필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9월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483건으로, 5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492건)는 9건 줄고, 사망자(502명)는 8명 늘었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셈이다.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속보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올해 첫날부터 이날까지 19건의 사고가 일어나 1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해엔 1년간 23건의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증가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유의미한 감소 또한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첫 9개월간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9건·145명)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상시노동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178명→202명). 오히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줄었다(324명→308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노동자가 253명(243건 사망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금액별로는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171명(67.6%),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82명(32.4%)이 사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4명(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끼임 78명(78건), 부딪힘 50명(50건), 깔림·뒤집힘 40명(40건), 물체에 맞음 34명(33건), 기타 104명(83건)이었다.

법이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강한 처벌 못지 않게 촘촘한 단속으로 안전상 허점을 좀 더 자주 잡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는 건 기본적인 안전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참극이 일어났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의 법은 ‘사고가 난 업체들에게만 불운’으로 여겨질 뿐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안착시키도록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며 “집중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3. 3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4. 4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7. 7“부산시향 올해 대표공연은 ‘말러’…표 구하기 어려운 악단 만들겠다”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3. 3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4. 4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5. 5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6. 6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7. 7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8. 8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9. 9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10. 10BNK금융 빈대인 회장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1. 1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2. 2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3. 3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4. 4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6. 6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
  7. 7"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8. 8부산시, 인구의날 맞아 지역소멸 대응 의지 다져
  9. 9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10. 10국제 공인교육과정 IB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화 사업 등 부산교육청 팔걷어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