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대형마트 5층 벽을 뚫고 택시가 추락한 사건, 같은 달 수영구 한 시장에서 승용차가 돌진한 사건, 지난 4월 서구에서 SUV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사고까지. 이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였다는 겁니다.

고령운전자 사고사례. 이세영PD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0만3130건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5만5980건으로 약 28%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사고 역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의 비율이 37%에 이릅니다.

국내 고령자 비율이 2020년 기준 15.7%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는 사고 비율은 인구 비중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표지판 시설물 인지 여부를 실험해보았더니 60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율은 4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하 평균은 50.1%. 인지능력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사고 위험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선임연구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연령이 높으실수록 그 주변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특히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더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속도를 좀 천천히 이제 주변을 충분히 살필 수 있게 운전을 해 주셔야지 이제 그나마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도시로 교통량은 많고 고령화는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에선 고령운전자 사고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고령화 비율, 부산시는 5위. 통계청 자료

부산시는 201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반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납시 주어지는 혜택이 적기도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당장 이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80대 고령운전자].
“이제 지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없어지고 분명히 대처방법이 좀 흐릿할 때가 있어, 나도 가만히 보면 운전 기술이 줄더라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자꾸 눈꼽도 끼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차를) 살살 끌고 다니면 다닐 만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선임연구원]
“면허 반납은 사실 운전 기회를 사실 뺏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좀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은 조건부 면허제도 카드를 꺼내 관심이 모아집니다.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장소나 운전 가능한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은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요, 국내에는 2025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경위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령 운전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란 개인별 운전 능력과 특성에 따라 시간 장소 및 자동 제동 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허가하여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부 면허제도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는 줄일 묘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