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대호 얼굴에 화투패 합성…대리운전 광고 초상권 침해

李, 협의 없이 사용 이유로 소송…재판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입력 : 2022-10-27 20:00:0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화투패 속 그림이 합성된 광고물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A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 이라는 글자가 써진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었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A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하면서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A 업체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 없이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 부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전 선수는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A 업체는 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와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4. 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0. 10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6. 6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7. 7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8. 8"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9. 9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10. 10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3. 3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4. 4"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5. 5"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6. 6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7. 7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8. 8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9. 9한국~인니 직항 해상노선 강화
  10. 10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7. 7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8. 8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9. 9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0. 10[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6. 6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7. 7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10. 10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