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대호 얼굴에 화투패 합성…대리운전 광고 초상권 침해

李, 협의 없이 사용 이유로 소송…재판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입력 : 2022-10-27 20:00:0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화투패 속 그림이 합성된 광고물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A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 이라는 글자가 써진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었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A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하면서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A 업체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 없이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 부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전 선수는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A 업체는 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와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4. 4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5. 5‘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6. 6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7. 7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8. 8"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9. 9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10. 10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6. 6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7. 7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8. 8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9. 9"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10. 10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1. 1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2. 2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3. 3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4. 4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5. 5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6. 6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의료공공성 강화·인력 충원”
  7. 7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8. 8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연휴 마지막날 소통 원활할 듯
  9. 9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0. 10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3. 3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4. 4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5. 5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6. 6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7. 7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8. 8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9. 9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10. 10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