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살대교’라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포대교 자살 예방 시설물 확충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 북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구포대교 전경. 정지윤 기자stopx@kookje.co.kr

부산시는 11일 구포대교 자살예방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보도)에 “자살 예방 시설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어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며 밝혔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2018년 5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량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시는 현재 교량 위 자살 예방 시설 설치 기준은 법적 사각지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근거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시설을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마포대교의 난간 높이를 2.5ｍ로 높였다. 여기에 난간 상부를 교량 안쪽으로 기울여 회전식 부품을 달아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들자 자살 시도자가 26.5% 감소했다. CCTV 설치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는 약 4.5배 구조 수요가 늘었다. 자살 징후를 상시 감시하는 교량이 그렇지 않은 교량에 비해 3배 이상 인명 구조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7월 자살 방지 시설 설치 권고안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투신 자살 시도자가 많은 고위험 교량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모델을 개발했다. 자살 고위험 교량은 난간 높이를 2.8ｍ 이상으로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살 시도자를 24시간 포착해 관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자살 방지 난간이 투신에 걸리는 시간을 지연해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고 CCTV를 통해 보행자와 투신자를 선별해 구조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구포대교는 난간 높이 1.1ｍ에 불과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 시도 교량 사례를 참고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