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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대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6일 울산서 간담회 갖고 성명 발표

"미래교육 준비, 전면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반대 서명 운동, 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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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돼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 및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강력 대응을 위해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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