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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부산 6곳 수당 인상 추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9-28 20:18:4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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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회는 내년 15%↑
- 공무원 인상률 10배 책정
- “옆 의회 받는 만큼은 돼야”
- 일부 도 넘는 요구 도마 위

부산지역 기초의회 상당수가 지방선거 4개월 만에 월정수당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내년도 월정수당을 확정한 기장군의회는 수당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10배를 초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월급부터 ‘셀프 인상’하고 나서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장군의회 전경. 기장군의회 제공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기초의회 중 6곳은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지난 20일 일찌감치 다음 해 월정수당이 결정된 기장군의회를 포함해 해운대·금정·영도·북·중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기초의원의 직무활동비로, 일종의 월급이다. 여기에 의정 자료 수집 등 명목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 원도 받는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 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인상률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심의는 매년 열리는데, 임기 첫해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액을 정할 수 있다. 대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9대 의회 중 가장 먼저 월정수당을 결정한 기장군의회는 내년부터 15%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214만7070원에서 246만9130원으로, 32만2060원이 늘었다. 의원들은 24.9% 인상을 원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만큼은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62.4%가 인상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됐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월정수당(268만2340원)을 받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북구의회 또한 1.4%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견해를 모았다. 중구(12.4%)·금정구(10%)·영도구의회(7~8%)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선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인상률은 위원회 소집 뒤 다음 달 말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선 의회 때는 첫해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선 곳이 없었다. 2018년 출범한 8대 의회는 16개 구·군의회 모두 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이하로 수당을 인상했다. 직전 해와 수당을 동결한 의회도 3곳(동래·수영·북구) 있었다. 동래·중구의회 의원들은 2.6%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다수가 이에 반대해 무산됐다.

원칙에 근거해서 월정수당을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의회 한 관계자는 “인근 지역 의회보다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기준액의 10배 이상을 적용해 금액을 인상하는 건 부적절하다. 원칙대로 지역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근거해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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