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소장 위조' 전 부산지검 검사 재판 회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사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윤 검사는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 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의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사표 수리 시점(201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음해 6월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리스트가 환생한 듯…임윤찬의 건반, 통영을 홀렸다
  5. 5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6. 6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7. 7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8. 8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9. 9“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10. 10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4. 4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5. 5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6. 6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7. 7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8. 8여당몫 5개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 장제원 유력
  9. 9한동훈 차출설로 들끓는 여당, 본인은 "장관직에 최선"
  10. 10청년 만나고 부친 의원 찾고 … 안철수 부산투어 시작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4. 4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5. 5주가지수- 2022년 12월 7일
  6. 6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 남구에 감사패 전달
  7. 7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8. 8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9. 9부산 '억대 연봉' 근로자 4만7000명…1년새 16% 증가
  10. 10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3. 3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4. 4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5. 5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6. 6“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7. 7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8. 8맞춤 돌봄으로 양육부담 줄이고, 치매관리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8일
  10. 10K-water 부울경협력단·창원지사, 반찬나눔 기부금 500만 원 전달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4. 4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5. 5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6. 6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지금 법원에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夜한 도시 부산으로
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