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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국비 8억 원 사라진 데다 시비 지원도 담보 못해

부산진구, 북구 "운영비 적어 사업 진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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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비 투입이 중단돼 자치단체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노인 공동주택 ‘도란도란 하우스’ 개소식. 부산진구 제공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노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해 주거 보건 돌봄 등을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가 실시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참여했다. 매년 16억 원(국비 8억 원, 시·구비 각각 4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은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12곳을 뽑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여서 새 정부가 다른 기조를 보이는 탓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부산진구와 북구는 난감한 모양새다.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이미 조성한 데다 필요성도 인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부산진구는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한 통합 주거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도란도란하우스’(20억 원), 돌봄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공동주택 ‘따로또같이주택’(77억), 식사 관리 시스템(18억 원)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했다. 혜택을 본 사례는 ▷주거 62명 ▷보건의료 101명 ▷요양돌봄 1275명 등이다.

시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 기간 구에 예산을 매칭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사업 종료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 배정을 시도 중인데 예산실 부산시의회 등을 거쳐야 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절반 줄어든 상황에서 시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개 구는 현재 한방진료 방문 시범사업, 영양식 제공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20여 개 정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굵직한 인프라는 조성해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필요하다. 구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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