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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27일 지각출범…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 총장

국회 추천 위원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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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국교위는 원래 예정된 출범시기인 지난 7월 21일을 두 달 넘어 지각 출범하게 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학제 교원·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이 핵심 기능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원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위원장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지명됐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상임위원 2명을 뺀 나머지 국회 추천 위원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지명은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단체 추천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각각 참여한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석이다.

정치색을 띤 위원 추천과 왜소한 조직 규모, 교원단체 위원 추천 등 논란은 여전하다.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명단을 보면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최근 교원단체 몫 위원 추천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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