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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주택건설사업 심의 3개월이면 된다

시 10월부터 4가지 심의 통합키로

10개월 걸리던 심의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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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내달부터 주택건설사업 관련 4가지 심의를 통합해 한 번으로 끝낸다. 이럴 때 심의 기간이 10개월에서 3개월로 7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22일 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4가지로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다. 사업자는 이 4가지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심의 절차는 개별위원회에서 차례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최장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 주택 공급 지연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것인데 우선 이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에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가구 미만)도 하나라도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때 통합심의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 이재곤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합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울산이 대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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