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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대입정원 88% 지역대 쏠림

교육부,1400억 인센티브, 96개 대학 1만6197명 감축 유도

부울경권 4407명 ‘직격탄’…수도권대 12%뿐 불균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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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대학을 비롯해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이 감축 정원의 88%를 차지해 결국 지역 불균형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학교 입구 전경. 국제신문DB
교육부는 올해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의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 원)는 지방대에 지원된다.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도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8%)으로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보다 7배나 많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 2687명이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총 1000억 원, 전문대에는 400억 원이 각각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다.

지원금 1400억 원 중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 감축을 한 대학에는 총 84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미충원 수준으로 감축한 지원금은 총 560억 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 감축 3270만 원으로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650만 원)의 5배가 많다. 전문대도 선제 감축에는 1514만 원을 지원해 미충원분 감축 251만 원의 6배 수준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300만∼70억3600만 원이다. 전문대는 2300만∼28억3200만 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1%였다.

또한 전체 수도권과 지역의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에 2년간의 신입·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올해 1차 점검에서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대학은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2차 점검 때는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이행 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최근 매년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도 지역 대학이 감축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울경권을 보면 대상 대학 37곳 중 과반인 19곳이 입학정원 감축 3504명 등 총 4407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서울지역 대학은 일반대 6곳, 전문대 2곳으로 총 8곳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를 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 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부산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 미충원은 사회적인 문제에 기인하는데 정원 감축에서 수도권대학은 빠져버리고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대만 참여한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만 심해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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