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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복학교 내년부터 신규지정 없어… 사실상 명맥 끊길 우려

부산형 혁신학교 공교육 모델 올해 8년차 등 65개 학교 대상

부산시교육청, 최근 내년 지원내용 및 운영기간 축소 전달

다행복학교 주체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통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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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를 내년부터 신규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8년차 학교의 운영기간도 2년으로 못박아 사실상 다행복학교는 수년새 명맥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월 강기수 인수위원장, 진병화 부위원장, 임천택 총괄간사를 비롯한 부산시교육감 인수위가 다행복학교인 부산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신문DB
13일 취재 결과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다행복학교 신규 미지정 등의 변경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다행복학교 운영 변경사항’ 공문을 최근 학교에 전달했다.

다행복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주체가 함께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며 창의 미래교육을 하는 공교육 학교 모델이다.

이 공문을 보면 내년부터 신규지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51개 기지정(2020~2022년 지정교 및 재지정교) 학교는 운영 기간(4년)및 인력 지원 등은 같으나 초등전담정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지원은 사라진다. 또 재지정교인 9개교는 1년차 예산지원액이 현재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며 초등전담정원 1인 추가 지원도 없어진다. 운영 기간(4년)이나 인력지원 교사 초빙 내용은 현재와 같다.

현재 8년차인 5개 학교(재재지정교)는 운영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으며 교육실무원 1인 배치, 연차별 2000만 원 예산 지원, 교사 정원의 50% 이내 초빙 가능, 초등 전담정원은 인사과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올해 8년차인 학교의 운영기간이 2년으로 줄고 내년부터 신규 지정이 없어지면서 4년 뒤에는 사실상 다행복학교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이 공문은 하윤수 교육감의 인수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을 담은 것이며 올 하반기 동안 다행복학교 리더교사 네트워크 등을 통해 2024학년도 이후 재재지정교 등 다행복학교 운영사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다행복학교 명맥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규 지정이 없고 추가 신청을 안 하려는 학교도 일부 있어 자연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행복학교 수는 ▷2015년(지정연도 기준) 10곳 ▷2016년 10곳 ▷2017년 11곳 ▷2018년 11곳 ▷2019년 8곳 ▷2020년 9곳 ▷2021년 4곳 ▷2022년 2곳 등 유·초·중·고·특수 총 65곳이다.

다행복학교 주체들은 “의견 수렴 없이 운영사항을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8년차인 한 중학교의 교장은 “다행복학교가 자율학교규정에 의거해 운영되기는 하나, 최대 지난 8년간 민주적 협의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등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 기간 및 지원을 축소해 통보했다”며 “아무리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학교 주체의 의견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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