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부구청장 금고 1년2개월 등
- 구, 사과문 내고 재발방지 약속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 3명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은 초량지하차도 사고(국제신문 2020년 7월 27일 자 1면 등 보도)의 책임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B 전 동구 기전계장 또한 금고 1년에 처했다.
이로써 이날 선고 법정에 선 공무원 11명 중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명에게는 징역·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5명에게는 벌금 200만~1500만 원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일부 무죄가 인정된 시 재난대응과 주무관 1명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판결됐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A 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당시 휴가 간 최형욱 동구청장의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지시 없이 말로만 ‘철저히 대비하라’고 일러둔 채 비상 근무를 서지 않았다.
김 판사는 또 기상 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도 주요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초량지하차도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경관등, 출입 통제 시스템과 같은 안전 장비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때 수리하지 않았다. 재난 상황을 알리는 문구 입력 시스템 등이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도 수리비 등을 상부에 요청하지도 않았다.
김 판사는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재난 대응이 시민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각종 매뉴얼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아무리 대비책을 잘 마련했어도 실제 상황에서 그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거품일뿐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전 부구청장에게 금고 3년, C 전 동구 안전총괄계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경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 전 구청장이 이미 현장을 순찰하고 상황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봐야 하는데도 검·경이 이 부분을 입증할 기록을 없애거나 고의로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에서 이 부분을 다툴 계획이다.
동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김진홍 구청장은 “초량동 일대 상습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형저류조를 확보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