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경남도는 지난해보다 2609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중에도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양산도시철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SOC 사업 예산은 다수가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 원이 증가한 8조278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173억 원보다 3.3% 증가했고,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시행사업은 4.6% 증가했다.

분야별로 정부 예산안 반영액을 보면 SOC 분야가 감소한 반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는 증액됐다. 특히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가 있었다. 신규 사업인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5억 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억2000만 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140억 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동·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486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 1686억 원이 본격 편성됐다. 또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 외에도 양산도시철도 건설 630억 원과 김해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380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 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을 비롯해 서부 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