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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줄여야…교육부 교원감축 반대”

교육감에게 듣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2-08-22 20:22:3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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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규모에 따라 교육 질 결정
-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돼

- 임기 동안 맞춤형교육 활성화
- 생태·세계시민교육 추진할 것

- 교권 추락 처벌만이 능사 아냐
- 학생·교사 존중문화 정착 우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8개 특·광역시 교육감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가운데서도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그는 지난 4년간 재임 중에도 평가할 때마다 비슷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듯하다. 단순히 랭킹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 결과가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더 열심히 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격려이자 채찍질 아니겠습니까”라는 노 교육감의 자평에서 지난 4년의 경험은 바탕으로 하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자세로 울산 교육 발전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그는 울산의 교육 수장으로서 지난 4년간 어떤 성과를 냈고, 향후 4년 임기 동안 울산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들어 보았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4년간의 울산교육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4년간 펼칠 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보편적 교육복지 안착, 맞춤형으로

노 교육감이 지난 4년간 거둔 성과 중 호평을 받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뿌리내렸다는 점이다.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그전까지 먼 미래나 유럽 교육 선진국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교육복지제도를 과감히 도입, 실행했다. 학생에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파격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런 창의적이면서 과감한 정책 결단은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는 “울산은 전국에서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이다. 코로나19까지 엄습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해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책임지는 공교육의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지난 4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가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다 교직원 청렴도까지 대폭 높아져 울산교육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간의 전개될 복지가 궁금했다. 노 교육감은 “2기 교육정책의 핵심은 맞춤형 교육이다. 특히 1기 때 정착된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과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를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한 얼개는 어떤 형태인지를 물었다. “맞춤형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미래 설계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학습 상담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지역교육과정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특수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학습권 보장 위해 교원 확보는 필수

교육부가 최근 교사 정원 감축안을 내놨다. 울산도 상당수 교사 정원 감축을 요구 받았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원정원 확보가 필수일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왜 감원을 고집하는지, 교육감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교육부는 단편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 교원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신규교사 선발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춰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챙길 수 있도록 한 점을 예로 들었다.

노 교육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적정 규모 교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교권 추락 해법은 존중·관계 회복”

학교 폭력과 교권 추락 문제는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평소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강조해온 터라 남다른 해소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리고는 “단기적으로는 학생 참여형 예방 활동과 교육,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피해 회복 프로그램 강화 등이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나 문화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안 발생 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법률 상담 및 자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울산교육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 덕분”이라며 “그러나 여기서 변화를 멈추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도 멈추게 된다. 모두가 학교에서 행복하고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울산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의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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