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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외협력특보 임용 이틀 만에 취소절차

2019년 선거법 위반해 벌금형

도, 뒤늦게 외부 제보로 확인

시스템상 문제로 결격 못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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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도정을 보좌할 정무라인 가운데 1명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임용이 취소됐다.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DB
경남도는 진정원(59) 대외협력특보의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진 대외협력특보는 전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이영일 정책특보, 이헌순 여성특보, 강석 도민소통특보와 함께 지난 16일 임용됐다. 하지만 임용 직후 외부에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재확인한 결과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다. 특보는 5급 상당 별정직이다.

경남도는 애초 지난달 8일 임용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뒤 경남경찰청에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이후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고 16일 임용했다. 하지만 외부의 문제 제기 후 경남경찰청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 특정해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통상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피선거권 제한 기간과 같은 내용이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조회를 통해 결격 사유를 인지한 후 임용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며 “최초 조회에서 누락된 것은 경남도경의 업무 실수가 아닌가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외협력특보의 임용 취소로 민선 8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과 인사로 조직을 재구성한 데 이어 취임 한달 반 만에 핵심 정무라인을 임명하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 박 지사의 도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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