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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아동 밥값 8000원·동백전 유지…부산시 대규모 추경(종합)

밥값- 한끼 7000원→ 1000원 인상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22-08-16 20:35:3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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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 등에 1조4600억 추가
- 7가지 공공요금 동결용 등 투입

- 시교육청도 1조2347억 편성
- 내년 사상 최대 6조 넘게 집행

부산시가 민생경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1조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16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해 본예산의 10.2%인 1조46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 원, 지방교부세 5789억 원, 국고보조금 3513억 원이 재원이다. 시는 ▷민생경제 안정 ▷일상 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 등 3대 분야에 추경을 집중했다.

시는 먼저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 7종을 동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지원 929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942억 원, 택시 경영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200억 원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를 한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 급식비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했다. 동백전 예산도 1567억 원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중단 없이 캐시백 혜택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 명절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의 일상 회복을 돕도록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445억 원 등을 배정했다.

시교육청도 1조234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내년 총 6조11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액과 한 해 예산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8753억 원보다 1조2347억 원(25.3%) 증가한 6조11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출 예산안은 ▷민선5대 핵심정책의 안정적 도입 뒷받침 ▷교육회복 및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 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책임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적립에 대규모 예산(1조124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교육정보화기금에 처음으로 2400억 원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블렌디드교실 구축 및 유지와 스마트기기 보급 등과 관련 예산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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