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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김해 시작부터 논란

市, 18개 읍면동 이달 중 선출… 자치위보다 권한 강화

후보자격 심사 없고 무작위 추첨, 선거 중립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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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시험대인 첫 주민자치회가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잇따라 구성되는 가운데 법상 맹점 때문에 논란이 인다. 권한이 강화됐지만 후보 자격 심사가 없고 선거 중립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18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위원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돼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민원센터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친다면 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 계획 수립, 마을 축제 등 한층 강화된 업무를 처리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활천동(위원 50명)은 시로부터 예산 35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축제 개최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을 벌인다.

이달 내로 선출될 위원 정수는 규모가 큰 북부동은 50명, 내외동은 35명, 주촌면은 30명, 진례면은 20명 등이다. 문제는 법상 맹점이 있어 자치회가 기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일꾼을 뽑게 되지만 출마 후보에 대한 자격 심의(면접)가 없다. 선출도 제비뽑기 등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전자투표 등이 도입돼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관련법에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색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시중에는 정당에서 자기 사람 넣기 시도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A 시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편 넣기가 시도된다는 정황이 있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역할이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B 도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통장단 등을 넣을 계획이지만 정당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시 한흔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지만 법률적 미비 등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 본 뒤 보완점은 정부 등에 건의해 제도가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은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거제, 남해, 거창에서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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