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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MB·이재용 포함 촉각

법무부 사면심사위 오늘 개최…대상자 발표는 12일 이뤄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20:00:5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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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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