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미성년과 사랑? 추악한 진실…그루밍 성범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재조명 받고 있다.

2015년 10월 15일 당시 46세였던 연예 기획사 대표 A 씨는 15세 여중생을 성폭행·임신 시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형법상 미성년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A 씨의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이 너무 낮아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2020년 5월 기준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립되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된다.

현재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맞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일 경우 강간이 성립된다. 현재 남학생이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고 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는 발견했으나 성적 조작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2018년 376명에서 2020년 47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이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은 1,887건으로 2019년 239건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 강화를 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정의롬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을 한 경우 성립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항변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생임에도 관련법으로 보호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루밍 성범죄는 애정, 사랑으로 포장해 가스라이팅과 차이가 있다”며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성립돼 있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변하면 판결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루밍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어렵다”며 “사전 예방으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뿐”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와 법 세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