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행안부 경찰국’ 30여 년 만에 부활, 국장은 치안감…인사 등 3개과 15명

경찰국 어떻게 운영하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54: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도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시행
- 행안부 장관 사실상 직접 통제

199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된 후 30여 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전담 부서인 경찰국이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연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전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 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 외에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후 행안부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다음 날인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주요 일지(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7월 1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7월 16
~19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7월 18일

전국경찰 화상회의, 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7월 21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7월 23일

오후 2~6시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심야 대기발령

7월 2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30일

기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8월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공포·시행 예정

8월 4일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자료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8. 8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개 병동으로 확대 운영
  9. 9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10. 10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1. 1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2. 2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3. 3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4. 4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5. 5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8. 8"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9. 9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10. 10[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 1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4. 4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5. 5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6. 6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7. 7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8. 8"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1. 1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2. 2[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3. 3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4. 4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감소...실내활동 증가에 재유행 올 수도
  5. 5겨울철 맞이해 해경, 선박·항만 오염물질 단속 돌입
  6. 6화물연대 파업 주요거점 부산항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7. 7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8. 8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9. 9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10. 10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5. 5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6. 6<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7. 7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9. 9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0. 10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