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개인정보 제공 안하면 페북,인스타 사용 불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달 9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 요청 항목에는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 사업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 타 국가 이전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 메타는 “수집하는 정보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받는 정보 등 이다”며 “해외 사무실, 벤더 등 제3자에게 동유되는 정보는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맞춤형 광고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 수익이 광고인 메타는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올해 1분기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이상 급감해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이다. 애플은 작년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앱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탈퇴하겠다 반발. 시민단체 셰어의 나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메터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페이스북 비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폭력적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한 ‘최소한의 원칙(16조)’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페이스북 활동, 사용기기, 웹 기록 등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메타는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과거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시를 계기로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 형태 정부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 점검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메타 동의 방식 변경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필수 동의를 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장혜영,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모여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은우 변호사는“동의에 의한 처리가 적법하기 위해선 고지의 명확성,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묶음 동의 금지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메타는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제39조의3 제3항)”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며 “정보를 사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셜미디어는 이제 삶의 일부이기에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향후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3. 3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4. 4‘이건희 컬렉션’ 내달 경남·11월 부산 온다
  5. 5초현실주의 거장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해운대에 선다
  6. 6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8. 8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9. 9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10. 10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1. 1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2. 2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3. 3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4. 4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5. 5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6. 6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7. 7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8. 8‘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종합)
  9. 9이종환 의원 "명지소각장 폐열 수익금 4%만 주민에게 돌아가"
  10. 10파국 치닫는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도 “실익없다” 중단 선언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3. 3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4. 4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5. 5불안한 부산 도로…최근 5년 간 땅꺼짐 114건 발생
  6. 6탄소제로 엔진·자율화 선박…조선해양산업 미래 엿본다
  7. 721년간 주인 찾으며 가치 3분의 1토막…정상화까지 험로
  8. 8부산 공유기업, 대학생과 협업
  9. 9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XM3 20만 대 생산 돌파
  10. 10BPA, 감천항 확장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도입
  1. 1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2. 2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3. 3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4. 4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5. 5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6. 6대전 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유통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7. 7코로나 화요일에도 3만 명대…부산 12주 만에 최저
  8. 8부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실시
  9. 9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10. 10오늘~모레 부울경 구름 잔뜩...울산 5㎜ 미만 비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2. 2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3. 3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4. 4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5. 5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6. 6‘남은 6경기 이기고 보자 ’ 롯데 유일한 기적 시나리오
  7. 7완전체 벤투호 마지막 시험 ‘플랜 LEE(이강인)’ 가동 예의주시
  8. 8체코 상대 4골 폭풍…월드컵 상대 포르투갈 강하네
  9. 9부산시민체육대회 성황리 종료
  10. 10동아대 김민재, 청장급 장사 등극
우리은행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국 故 조지 얩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