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이 될 수도 …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A 씨가 자신의 SNS에 5살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고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A 씨뿐만이 아니다. 7월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대책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삭제권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같은 다른 법리와 충돌을 어떻게 줄이고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시범 사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 말했다. 잊힐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고 2024까지 관련법을 고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등의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