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환자 검사했다 숨지게 한 부산대병원 의사 집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CT 검사 결과만으로 검사에 나섰다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법정 내부. 국제신문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업무상과살치사로 재판에 오른 부산대병원 의사 A(여·30대)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레지던트 1년 차 때인 2016년 6월 18일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B(50대) 씨를 적절한 검토 없이 검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B 씨는 그달 17일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경남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경부CT 검사에서 경부 심부감염과 후두개의 부종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급성후두개염으로 인한 기도폐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상급병원인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수술받도록 했다. 이 병원은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 상태 소견을 전달한 뒤 B 씨를 전원시켰다. B 씨의 경부 CT 영상과 진료의뢰서 역시 함께 넘겼다.

사고 당일 A 씨는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실에서 B 씨의 후두경을 검사했다. B 씨의 CT 자료 등도 확인한 상태였다. 후두경 검사 때는 후두 경련으로 인한 분비물이 손상된 기도로 유입돼 호흡이 정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 같은 수술적 기도 확보 조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에 이동식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A 씨는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한 뒤에도 A 씨는 의료진의 동행 없이 B 씨를 응급실까지 이동시키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 외래환자실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는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B 씨는 응급실로 이동하는 도중 호흡곤란을 겪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무렵엔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30분 가까이 별다른 기보 확보 조처도 받지 못했다. 뒤늦게 기도확보가 이뤄졌지만 결국 B 씨는 급성 후두개염으로 숨졌다.

A 씨 측은 CT 검사 결과만으로 급성 후두개염을 판단하지 못한 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려가지 않거나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것 등 또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안일하게 판단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성인에게는 급성 후두개염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드물고, A 씨는 당시 전공의 1년 차로서 혼자 당직 근무 중이라 응급 상황 대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3. 3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4. 4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5. 5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6. 6‘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7. 7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8. 8고려 때부터 온갖 잎사귀 싸 먹은 ‘쌈의 민족’
  9. 9“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10. 10[사설] 부산도 집중호우 대비 근본부터 바꾸자
  1. 1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2. 2“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3. 3“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4. 4[NBS] 윤 대통령 부정평가 11%P 상승…61% “경제정책 잘못한다”
  5. 5“지역 10만 회원과 함께 엑스포 유치 앞장설 것”
  6. 6폭우에 지지율 더 떠내려갈라... 당정대, 민심 수습 총력전
  7. 7"이준석 가처분 인용돼야" 46.4%... 동정론?
  8. 8尹 대통령실 폭우 대응 논란. 야권 "참모 교체해야"
  9. 9국힘 권성동 '비대위 참여' 적절성 논란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NBS조사서 28%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3. 3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4. 4‘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5. 5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6. 6e스포츠 기반 서울 집중…연고제 활성화해야 지역산업 키워
  7. 7빛깔 곱고 과즙 팡팡 복숭아, SNS·디저트계도 평정
  8. 8침수車 추정 손해액 1274억 ‘눈덩이’
  9. 9싱싱한 우수 농산물 앱으로 간편 주문하세요
  10. 10한중수교 30년…“디지털 플랫폼 협력, 탄소중립 공조 필요”
  1. 1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2일
  3. 3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77> 교통사고 후유증 최영 씨
  4. 4[속보]오늘 오전 11시 부울경 폭염주의보 해제
  5. 5“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식물인간된 어머니”
  6. 6'욜로’는 옛말… 대학가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7. 7해묵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띄운 尹정부…교사 처우개선 등 난제 수두룩
  8. 8머리숙인 김해시장,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사과
  9. 9덥고 습한 주말… 부울경은 정체전선 영향 미미
  10. 10진주~창원~부산~울산 수소버스 달린다
  1. 1예열 마친 손흥민, 시즌 첫골 정조준
  2. 2돌아온 털보 에이스, 첫 단추 잘 끼웠다
  3. 3‘월클 점퍼’ 우상혁 아쉬운 2위…바심과 ‘빅2’ 입증
  4. 4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1> 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5. 5언더독의 후반기 반란, 롯데만 빠졌다
  6. 6한국 골퍼 4인방 PGA 최강전 도전장…LIV 이적생 플레이오프 출전 불발
  7. 7대중제 골프장 캐디피 10년 새 40%↑
  8. 8오타니 ‘10승-10홈런’…루스 후 104년 만의 대기록
  9. 9수영천재 황선우, 접영 100m서도 한국 기록 경신할까
  10. 10'반즈 10승+신용수 홈스틸' 롯데, 키움 꺾고 위닝시리즈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교통사고 후유증 최영 씨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상진 관장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