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환자 검사했다 숨지게 한 부산대병원 의사 집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CT 검사 결과만으로 검사에 나섰다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법정 내부. 국제신문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업무상과살치사로 재판에 오른 부산대병원 의사 A(여·30대)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레지던트 1년 차 때인 2016년 6월 18일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B(50대) 씨를 적절한 검토 없이 검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B 씨는 그달 17일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경남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경부CT 검사에서 경부 심부감염과 후두개의 부종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급성후두개염으로 인한 기도폐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상급병원인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수술받도록 했다. 이 병원은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 상태 소견을 전달한 뒤 B 씨를 전원시켰다. B 씨의 경부 CT 영상과 진료의뢰서 역시 함께 넘겼다.

사고 당일 A 씨는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실에서 B 씨의 후두경을 검사했다. B 씨의 CT 자료 등도 확인한 상태였다. 후두경 검사 때는 후두 경련으로 인한 분비물이 손상된 기도로 유입돼 호흡이 정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 같은 수술적 기도 확보 조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에 이동식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A 씨는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한 뒤에도 A 씨는 의료진의 동행 없이 B 씨를 응급실까지 이동시키는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 외래환자실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는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B 씨는 응급실로 이동하는 도중 호흡곤란을 겪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무렵엔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30분 가까이 별다른 기보 확보 조처도 받지 못했다. 뒤늦게 기도확보가 이뤄졌지만 결국 B 씨는 급성 후두개염으로 숨졌다.

A 씨 측은 CT 검사 결과만으로 급성 후두개염을 판단하지 못한 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려가지 않거나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것 등 또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안일하게 판단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성인에게는 급성 후두개염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드물고, A 씨는 당시 전공의 1년 차로서 혼자 당직 근무 중이라 응급 상황 대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