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의사vs간호사 ‘의료판 검수완박!’ 간호법 대체 뭐길래...

  • 이민경 기자 koy1116@kookje.co.kr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   입력 : 2022-05-27 13:11:1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속 건호법안이 의결됐다. 간호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제정 촉구를,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날치기 통과”라며 맞선 가운데 이들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든다. 결국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은 심의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이 의료계에 점차 거세지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의료판 검수완박‘으로 떠오른 ’간호법‘이 대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간호법은 간호사협회(간협)가 1977년부터 제정을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시대에 맞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간호사의 헌신이 조명되고 간호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 여야는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의 주요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사도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나 의료법이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간호사가 간호·보조 업무 외에도 돌봄 서비스 등 활약 분야가 다양해졌으나 의료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 ▷현재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고,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것 등을 이유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5.2명으로 미국(5.3명)이나 스위스(7.9명)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의협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간호법 가장 첫 조항이다. 이 법의 1조는 국민이 간호혜택을 받는 장소로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치료 행위는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이 법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방문 간호를 다닐 수도 있다는 뜻이 돼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의협은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할 시 다른 의료 종사 직군에서도 단독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도 경고한다.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로 결국 법안 수정까지 이뤄졌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로 수정하여 현행 의료법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했다. 이밖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 제정될 시 추후 법 개정으로 추가 조항 담길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떨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간호법을 시행 중이거나 의료법과 별도로 보건전문직업법을 제정한 나라는 25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느낀 정치권이 하반기 국회로 ‘간호사법’ 논의를 미뤘지만 과연 하반기에도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