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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한폭탄’ 노후 급유선…부산항에만 270척

지난해 북항 기름유출사고 12건 발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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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오래된 폐선들 몇 척은 선주들이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상태. 그냥 방치해 놓은 이런 거. 현장을 보면 이게 과연 항만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수출 전진기지인 부산항이 장기간 방치된 선박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노후 급유선인데요. 선체 관리가 제대로 안돼 해양오염사고도 빈번합니다. 지난해에는 북항 5부두 물양장(소형선 부두)에서 12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바다의 시한폭탄이 된 장기 미운항 급유선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북항 5부두 노후 유조부선 기름 유출 사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영업하는 중·소형 유조선 361척 중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은 75%인 270여 척에 달합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소형 급유선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후 선박 기름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형 유조선 이중 바닥 의무화’ 법률안이 본격 시행되자 영세업자들이 급유선 수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법률적으로 30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이중 선저(바닥)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운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선박들은 자연적으로 2억~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운행을 중단)….”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김태훈pd
이렇게 방치된 노후 급유선은 해양 오염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북항 5부두 물양장에 정박 중이던 급유선의 바닥에 구멍이 생겨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오염물질 제거와 선박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상욱 예방지도계장] “작년 7월에 북항 5부두에 장기 계류 중이던 175톤급 유조부선이 선체 노후화로 인해서 파공(구멍)이 났습니다. 10월 27일 마찬가지로 선저 파공으로 폐유 540ℓ가 유출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장기 계류 중이었고 선명도 거의 지워져 선박 소유자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항 5부두에서 이런 장기 계류된 유조선에 의한 오염 사고가 총 12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위자가 없거나 행위자를 못 찾아서 방제 비용을 청구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김효석 항만운영실장] “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공권력이 갖고 있는 거죠. (BPA에) 위임을 해주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해경에 고발도 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치 폐선으로 처리해달라고 행정대집행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제 작업 중인 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3년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면 300척 이상의 급유선들이 정박해있는 5부두 물양장도 폐쇄됩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영도 앞바다와 부산신항에 소형선 대체 계류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김효석 항만운영실장]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유선, 급수선 이런 소형선들은 (영도) 청학 안벽 쪽으로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양석 영도 하리항 어촌계장] “방치 선박이나 이 폐선을 갖다가 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은 영도 구민으로서 누구 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이것 미루고 저것 미루고… 부산시 예산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폐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요.”



선주들은 방치 선박 감척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자꾸 철판이 삭으니까 혹시 구멍이 난다든지 이래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따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도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선저)로 할 역량이 안 된다‘ 이러하는 건 (정부가) 감척을 시켜줘야죠.”

부산항 부두의 계류선박. 김태훈pd
부산항의 해양오염 원인 중 하나인 장기 방치 선박. 새 계류지 확보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척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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