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의 첫 시작을 얘기하려면 영남권 신공항 논의가 한창 시작되던 2006년 참여정부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을 밀양에 짓냐, 가덕도에 짓느냐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계속됐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한다. 그렇게 사라지나 했던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려낸다. 이번 카드뉴스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다시 기사회생한 가덕신공항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 봤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2021년 2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지시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 판정이 났고, 이를 계기로 가덕신공항 추진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데 따라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다음 날인 26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적 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됐다.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순간 ‘가덕신공항 논의 백지화’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가 된 것. 이다음 단계부터는 언제, 어떻게, 얼마큼의 예산을 들여 공항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2년 4월 26일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만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가덕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국제선만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가덕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000톤으로 예상된다. 활주로는 해상에 동서방향으로 건설하되, 최대 이륙 증량 기준의 활주로 길이인 3500미터로 정해졌다. 계획안에 의하면 가덕신공항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가덕도신공항이 예타 면제 요건을 확실히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면 2029년 완공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나 보상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수록 일정 단축이 가능하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면 2029년에는 모든 공정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
다만 기재부는 국토부가 부산시 등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비,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실시한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적정성 검토 진행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조기 개항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가덕신공항기술위원회 측은 오는 6월까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정리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설계·시공 병행 시행을 거쳐 2029년 공사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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