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등 친환경 구조 전환 협력

-7월 청사선정委 구성 갈등 조정

-법·제도 통한 재원 마련 등 숙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면서 인구 800만 명 규모의 초대형 메가시티 시대가 막을 올렸다.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있지만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특별연합은 유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일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울경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9년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해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으로

전통적 의미의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한 초대형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권 연계를 통해 하나의 도시처럼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초대형 단일 도시지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발전 전략을 공동 추진한다.

특별연합은 우선 지역 내 이동 제한을 뛰어넘을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연합은 초광역철도, 도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메가시티 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3개 시·도가 19일 체결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3개 시·도는 분권협약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특별연합은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3대 주력 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산업·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의 성장 거점 조성 및 도로·철도·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청사 위치 선정, 재원 마련 과제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 과정을 거친다. 규약안을 마련하면서 3개 시·도가 갈등을 빚었던 청사 위치 선정이 남은 과제다. 이 문제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께 청사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 지원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과 사용료·수수료, 사업 수입과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3개 시·도 지자체장은 1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부울경은 1단계 선도사업 30개 과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울산 경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