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기소율 1%도 안 되는 직권남용…‘사표 종용’에 적용될까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 박호걸 rafael@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2-02-07 21:51:1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촉각
- 증명 어렵고 구성요건 까다로워
- 고소고발 5년간 3.5배 늘었는데
- 기소율 0.14%로 ‘3분의 1’ 토막

2018년 6월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게 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소율이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 법조계도 “죄 자체가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하기 어렵고, 판단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수는 1만6167건으로, 5년 전인 2016년 4586건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 수가 2016년 258만1748건에서 2020년 221만5577건으로 15%가량 준 것과 비교하면 직권남용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부산 변호사 A 씨는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의 영향으로 직권남용죄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권남용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의 기소율이 1%도 되지 않는 탓이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20년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로 이어졌던 사건은 23건뿐이다. 비율로 보면 0.14% 사건 만이 기소된 셈이다.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직권남용 사건 기소율은 ▷2016년 0.52% ▷2017년 0.32% ▷2018년 0.39% ▷2019년 0.24%로 한 차례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2020년 형사 사건 전체 기소율이 29.9%였다.

법조계는 이런 현상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즉, ‘공무원의 권한인지 여부’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일을 행한 자에게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많은데, 이 요건 하나하나가 모두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율하 이재규 변호사는 “배임도 판단적 요소가 많다. 그래도 최소한 누가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지는 팩트로 드러난다”며 “직권남용은 이렇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객관적 지표가 없기에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많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사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결국 사건마다 다르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 B 씨도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어디까지 남용이고, 어디까지 남용이 아닌지 선을 긋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무죄가 항상 명쾌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도 “학계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교수마다 분분하다. 이슈가 됐던 사건도 1, 2심과 대법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복잡 난해한 법”이라면서도 “결국 정치권에 영향을 받은 공무원 활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소·고발이 확대된 거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므로 권한을 넘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2. 2‘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3. 3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4. 4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5. 5"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6. 6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7. 7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9. 9부산항 컨 물량 80% 급감…공사현장 시멘트·레미콘 동났다
  10. 10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1. 1‘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2. 2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3. 3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4. 4관저회동 尹·與, 이상민 파면 일축…野 “협치 포기 비밀만찬”
  5. 5윤 대통령,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포함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6. 6한 총리 BIE 총회 참석, 부산 엑스포 3차 PT 나선다
  7. 7[뭐라노]부산 사하갑 697표차 재검표 결과는?
  8. 8국조 합의에도 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되나
  9. 9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10. 10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1. 1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2. 2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3. 3부산항 컨 물량 80% 급감…공사현장 시멘트·레미콘 동났다
  4. 4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하나
  5. 5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6. 6중도매인·부산항운노조 이견…공동어시장 경매 3시간 지연
  7. 7현대차 넥소용 밸브 양산…1000만 불 수출탑 등 수상
  8. 8정부 내년 성장률 1%대로 낮추나
  9. 9[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10. 10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1. 1"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2. 2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3. 3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4. 42개월 여정 끝낸 갈맷길 원정대…전 구간 완보는 25명
  5. 5“가족도 시설도 노인부양 부담 가중…지역사회 돌봄은 시대 과제”
  6. 6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7. 7고리 2호 연장 공청회 파행에도 강행, 한수원 ‘원안법 규정 악용’ 꼼수 의혹
  8. 8점심식사 시간 활용해 건강검진…의료버스, 질병예방 파수꾼 역할
  9. 9부산진구·북구 공유주택 구축…맞춤형 집 수리도 진행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8일
  1. 1[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2. 2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3. 3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4. 4아시아의 약진…5개국 16강 가능성
  5. 5스페인 독일 무 일본은 패 죽음의조 16강 안갯속
  6. 6완장의 무게를 견딘 에이스들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28·29일
  8. 8경기장 춥게 느껴질 정도로 쾌적, 붉은악마 열정에 외국 팬도 박수
  9. 9일본, 코스타리카에 1-0 패배…16강 불투명
  10. 10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우리은행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장난감 리폼해 취약아동에 기부…체험교육장 키즈카페처럼 꾸며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