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위 제보 해고 논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정당

부산지법,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기각

불성실 근무태도, 지시 불이행 등 이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무효 소송을 낸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국제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대상으로 전 직원 A, B 씨가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단 산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지시 불이행과 유물 관리와 비밀 엄수 등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해임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B 씨는 유물 출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근무평가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업무를 따르지 않아 해임이 의결됐다. 재단이 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란 A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역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외부에 제공했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가리킨다.

반면 두 사람은 해임이 역사관 측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역사관이 휴일 근무 등을 강요했다며 권익위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넣었다. 그 해 4월엔 감사원에 박물관의 위패관 조성 공사 때 납품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직원 간 고소를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고의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소속 상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처분은 원고들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