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부산도시철 공짜승객 40%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2-01-20 22:10:2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인 이동권 보장도 복지정책”

- 승객 급감·요금수익 의존 한계
- 국가가 부담 대선 후보에 건의
- ‘만 65세 이상’서 상향 여론도

# “노인 최소한의 요금부담 져야”

- 韓 조건 없는 완전 무료 운임제
- 美 ‘50% 할인’ 英 ‘출퇴근시간’
- 캐나다·日 소득 수준따라 할인

부산교통공사는 다른 지역 도시철도 운영자와 함께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대통령 유력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가져오는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인에게도 최소한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노인 이동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부산 도시철도 동래역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우대권 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0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은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재정 손실 비중이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에서 무임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81%였다. 이 비율은 2017년 84%, 2018년 79%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9년 92%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객 전체가 줄어 무임 손실의 비중은 40%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2019년 63%→지난해 24%) 대구(44%→20%) 인천(24%→13%) 광주(26%→17%) 대전(33%→19%)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 교통공사의 노사가 공통으로 무임승차 적자분의 국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려면 도시철도 무료 이용이 가능한 어르신의 나이(현행 만 65세)를 상향하거나, 소액이라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야 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무임승차 승객 8000만9841명 중 대다수를 차지한 건 노인(84.6%·6771만8338명)이다. 장애인(14.4%)과 유공자(0.9%)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즉, 부산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절대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승객의 무임승차 영향인 셈이다.

한국처럼 노인에게 조건 없는 완전한 무료 운임 정책을 펴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은 뉴저지 등이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만 절반의 요금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만 무임승차를 허용한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겐 100%, 그 외 노인에게는 5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만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 논리를 가장 찬성하는 게 바로 중앙정부다. 2019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과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원가 기준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임승차 적용 나이를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조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도 무임승차 손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표와 직결된 만큼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임승차가 실질적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적자 문제는 한국의 도시철도가 전체 재정 수입 중 자체 요금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의 수익 중 요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80%를 웃돈다. 반면 영국교통공사는 요금 수입의 비중이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는 “정부가 대중교통 비용의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손쉬운 방식에 눈이 가는 것이다. 노인 이동권 등 무임승차가 유발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도시철도는 자체 요금 수익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도시철도 재정 체계를 바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도시철도 연간 무임+환승 승객 비율

연도 

전체 승객 

무임 승차 승객 

환승 승객 

무임+환승 승객 비율

2017년 

3억3885만16명 

9341만8393명 

3992만4550명 

39.4%

2018년 

3억3624만3217명 

9567만3228명 

3926만1082명 

40.1%

2019년 

3억4254만8831명 

1억223만6005명 

4031만5444명 

41.6%

2020년 

2억4649만4811명 

7663만5072명 

2791만6559명 

42.4%

2021년 

2억5392만4230명 

8000만9841명 

2883만6342명 

42.9%

※자료 : 부산교통공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4. 4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5. 5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6. 6[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9. 9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10. 10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4. 4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5년간 75억 지원
  8. 8[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9. 9상반기 부산 순유출 6175명…작년보다 18%늘었다
  10. 10“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1. 1'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4. 4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5. 5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6. 6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7. 7美 항공모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혀
  8. 8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9. 9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 경남 도내 확산하나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3. 3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