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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범죄팀 7년 만에 폐지 추진…일선 형사들 “수사과로 인원 빼가기”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22:09:5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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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활 범죄 전담 부서를 해체하는 등 수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일선서 형사들은 “수사과 충원을 위해 형사팀 인원을 빼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1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형사과 내 생활범죄팀(생범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생범팀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생활 범죄에 대한 수사 서비스를 위해 2015년 개설됐다. 부산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에 1개 팀씩 운영되고 있으며, 총 73명의 형사가 생범팀에서 근무 중이다. 경찰의 폐지 결정으로 경정 이하 인사에 맞춰 생범팀은 개설 7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생범팀에서 하던 업무는 형사과 형사·강력팀이 맡고, 생범팀 인력은 형사과와 수사과 등으로 나누어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과 소속 생범팀의 해체는 결국 형사과 인력을 빼 내 수사과로 주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는 “고소고발은 물론 진정·발생 모두 형사과가 챙긴다. 고생은 형사과가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인원을 줄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부 게시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감도 “경제·사이버·지능범죄 등 수사 파트에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인원을 새로 뽑아 충원을 해야지 일이 바쁜 형사 인원을 덜어내면 안 된다”며 “당직 주기도 줄어들어 형사의 피로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결국 수사 파트에 대한 ‘수혈’ 목적임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수사 파트에 업무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2700명의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충원된 것은 443명에 불과했다”며 “책임 수사 구현을 위해 내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34개 경찰서의 수사부서도 2개로 분과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남부·부산진경찰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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