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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윤석열 ‘55보급창 이전’ 공약 실현 가능할까

주한미군 동의·부산신항 이전 후보지 물색 등 숙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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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후보들이 ‘스윙보터’인 부산·울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55보급창과 북항 전경. 국제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찾아 12개의 굵직한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와 ▷북항 재개발 사업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추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 ▷해사 전문법원 설립 ▷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포함됐다. 부산엑스포 유치나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해 윤 후보의 공약 상당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과 겹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특히 미군이 사용 중인 55보급창과 8부두의 도심 외곽 이전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임에도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주한미군과의 협의는 물론 55보급창이 이전할 후보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55보급창은 원도심인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엑스포 후보지인 북항 재개발구역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본격화하면서 55보급창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정치권도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55보급창 이전을 채택하기도 했다. 엑스포 개최 부지가 적어도 200만㎡는 넘어야 5000만 명 이상(추정치)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항 일대 면적은 161만㎡ 수준이기 때문이다. 엑스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40만㎡ 정도가 모자란 셈이다.

부산시는 북항과 맞닿은 55보급창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부지를 유효면적에 포함하면 20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55보급창(21만7755㎡)과 국군항만운영단(21만8400㎡)까지 포함하면 총 70만6844㎡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와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부산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미군과 어느 단계까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미군과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부산시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때 부산시는 현재의 55보급창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산신항 남쪽 잡화부두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미군과 협의에 나섰으나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박형준 시장은 “55보급창 부지를 포함해 전체가 엑스포 부지가 돼야 부산 도심과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며 꾸준히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북항 8부두(4만1600㎡) 도 미군이 사용 중이다. 미군이 2016년 8부두에 생화학전 대비 프로젝트인 주피터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한 가운데 서기도 했다. 특히 미군기지에 세균무기실험 샘플이 반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에 약 20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부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해 지역 사정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여야를 떠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 채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55보급창 위치도. 국제신문
55보급창 이전 추진 부지 위치도.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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