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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묵은 난제들, 여야정 머리 맞대니 7개월 만에 실마리

장기표류사업 ‘협치’로 진전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1-12-20 22:11:5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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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수년 꽉 막힌 해법 뚫려

- 다대소각장 문화휴양시설 조성
- 시청 앞 행복주택 곧 공사 재개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첫발 떼고
-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내년 착수

# 여전히 갈 길 먼 사업들

- 대저대교, 환경단체 반발 삐걱
- 부산외대는 공영개발 물 건너가
- 스노우캐슬도 늑장행정에 ‘정체’
- 구치소 이전 등 남은 과제 산적

국제신문과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국제신문 4월 26일 자 1·3면 등 보도) 장기표류사업을 해결하려고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추진 계획은 있지만 수년째 진척되지 않은 지역 100여 개 장기표류사업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가 여야정 협의체와 실무단을 구성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실무단은 매월 회의를 열어 각 사업을 점검했다.
박형준(오른쪽) 시장과 신상해 시의회 의장이 20일 부산시청에서 장기표류사업 성과를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시가 여야정 협치로 해결책을 찾아온 장기표류사업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골칫덩어리 사업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발 내딛기 힘들 정도로 갈등이 많았다. 이런 부분을 시 시의회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 7개월여 만에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공영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이 불가피해 공공성이 후퇴하거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여야정 협치로 난제 해결

추진 방향이 결정된 8개 사업을 살펴보면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의 방향은 서부산권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민자 유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시와 시의회,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연제구 간 5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획대로 청년주택 18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은 병원 부지와 부속 건물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예산 499억 원을 확보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보험자병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17년 폐업 이후 방치된 이곳에 경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보험자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옛 한진CY 개발 사업은 최근 28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시와 롯데자이언츠가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도 최근 박형준 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향후 개발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사업 방향을 검토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시행사 측에 공공성 강화를 요청해 사업계획을 보완 중이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는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해결의 핵심인 주민 수용성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영개발 삐걱거리기도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된 사업 중에서 식만~사상 간 도로(대저대교) 건설은 환경단체를 포함한 민관 라운드 테이블이 중단됐다. 시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최적노선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6일 2차 회의가 무산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로 TF 체제로 전환돼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사업도 시가 한국주택공사(LH)와 공영 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공영 개발은 물 건너 갔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도 건물 노후화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시의 수동적인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장기표류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서도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더파크 동물원 정상화 ▷아시아드 주경기장 활용 방안 마련 ▷부산구치소(교정시설) 이전 사업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박형준 시장은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사업인 만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지역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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